WTO, 美-브라질 '면화전쟁' 승자는 브라질

브라질, 미국에 2억9500만달러 보복관세조치 취할 수 있어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브라질의 '면화'전쟁에서 브라질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이 면화 재배업체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 브라질 정부가 미국에 2억9500만달러의 보복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과가 브라질에게는 썩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라고 3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가 전했다. 애초에 브라질은 미국 제품 및 특허권에 대해 25억달러에 해당하는 제재 조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단 이번 판결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보복관세조치가 3000만 달러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재판 결과가 브라질의 요구 조건에 비해서는 한층 완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결과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브라질이 요청한 것보다 한단계 낮은 수준의 판결이 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브라질이 요청한 미국의 특허권과 상품권 등에 무제한적 제재 조치가 기각된 것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브라질과 미국은 면화 관련 협상에서 매번 충돌했다. 중국과 인도 등의 신흥 시장을 둘러싸고 면화 업체들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자국내 면화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전체 시장에서의 면화 가격을 떨어뜨렸고, 이에 영세 업체들이 국제시장에서의 설 곳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소는 브라질이 미국을 상대로 낸 5번째 무역소송이다. 2002년 첫 재판 역시 브라질이 미 정부의 면화 불법보조금 지급을 문제삼아 제기한 것이다. 브라질은 미국이 자국내 면화업체들에게 매년 30억달러를 보조해줌으로써 세계 2위의 면화생산국의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1위 면화수출국은 중국, 브라질은 5위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