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 유가환급금 지원이 가장 좋아"

KDI "국민 60%는 정부 정책 부정적 평가"

현 정부가 실시한 서민생활 안정대책 중에서 ‘유가환급금 지원’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 절반 이상은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정책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당국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KDI 경제정보센터는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7월13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서민생활 안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전화 설문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0.4%가 현 정부의 서민정책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가 18.0%, ‘부정적으로 평가’가 42.4%였다.

그 이유로는 응답자의 49.4%가 '실제 효과가 있는 정책들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가 부족했다'(30.5%), '관련 정책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13.2%), '해당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부족했다'(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72.4%, 대학 재학 이상의 68.5%, 사무.관리.전문직의 70.5%, 광주.전라 지역의 74.0%가 현 정부의 서민대책을 미흡하다고 판단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최저 소득층의 46.3%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 부족' 때문에 정부 정책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8.0%였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가 3.4%, ‘긍정적으로 평가’가 34.6%였다.

그나마 응답자들은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한 정책 중 '유가환급금 지급'(22.6%)이 가장 좋았다고 평가했으며, '일자리 나누기 지원'(16.4%), '긴급 생계지원'(15.6%), '희망근로 프로젝트'(8.4%), ‘물가 안정’ 및 ‘보금자리 주택보급 확대’(각각 7.6%) 등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좋은 대책이 없었다'는 답변도 19.2%나 돼 실제 정책효과와 체감상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부가 서민정책을 펼 때 중점을 둬야 할 사항에 대한 물음엔 응답자의 48.0%가 '서민들의 생활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꼽았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효율적으로 정책집행을 하는 것'도 31.8%였다.

이밖에 ‘정책 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것’(10.2%), ‘정책의 수혜대상 범위 및 예산을 확대하는 것’(9.4%) 등의 의견도 제시됐는데, 이에 대해 KDI 측은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향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역점을 둘 분야(복수응답)로는 '일자리 만들기와 고용불안 해소 등 고용대책'이란 답변이 응답자의 46.4%를 차지, 가장 많았다. '서민생활과 관련한 각종 세금 부담 줄이기'(44.0%), '물가 및 부동산 시장 안정'(37.6%),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비 부담 줄이기'(37.4%) 등도 요구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일자리 만들기와 고용불안 해소 등 고용대책’을 꼽은 경우가 51.2%로 가장 많았던 반면, 여성은 ‘서민생활 관련 각종 세금 부담 줄이기’(45.8%)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또 다른 연령층에 비해 30~40대에서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비 부담 줄이기’를 답한 경우가 두드러졌다고 KDI 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지난 7월 중 실시된 점을 들어 “이후 정부가 종합적인 서민안정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는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국민의 정부 정책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본인의 경제수준이 ‘상층-중(中)의 상층-중의 중층-중의 하층-하층’ 등 5가지 계층 가운데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를 물은 결과, ‘중의 중층’에 속한다는 응답이 36.6%로 가장 많았고, ‘중의 하층’이란 응답도 33.8%나 됐다. 아울러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20%가 넘어 국민 대다수가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중의 중층’ 이하에 속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