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조금 지급해야하나

정부 안팍에서는 국가 주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과 격변하는 세계 친환경자동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 보조금 지급의 필요성을 갖고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발을 놓고 선진국간에 헤게모니 전쟁이 가열되는 마당에, 국내 업체들을 위한 간접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현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종류와 보조금 규모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차 1대당 보조금은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해 200만원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친환경차에 대한 최대 310만원대의 세제감면을 포함할 경우 시판 중인 친환경차를 500만원 이상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아반테 LPI 하이브리드의 판매가격은 2000만원에서 2300만원. 출시 초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동급 휘발유 차량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이 있는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휘발유 차량과 동일한 가격에, 연비는 두 배 이상 높은 친환경차를 살 수 있다.

실제로 현대기아차와 과천시는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 연말까지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하는 과천시민에게 현대기아차 50만원, 과천시 150만 원 등 총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지역적으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의 공영주차장 주차시 주차료 일부와 서울시 혼잡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이번 보조금 추진의 대상은 현대차 아반떼 외에도 수입차에서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도요타 렉서스 RX450h 등 3종이 해당된다. 또한 올 하반기 시판되는 포르테 LPI 하이브리드, 도요타 프리우스 등이 추가된다.

이 경우 국산차는 물론 수입차 가격도 하락하게 돼 노후차 세제지원 약발이 떨어진 자동차 내수시장에 일대 친환경바람에 불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4월부터 등록한 지 13년 된 노후차를 폐차하는 조건으로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면 25만엔(약 3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도요타 '프리우스'의 판매가 급증하고 내수경기 부양에도 일익을 담당했다는 평가다.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찬성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년 기획재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 현재 시장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는 친환경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산차 중에서 현대기아차 한 곳만이 출시한 상황이고 과천시 등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현대기아차만 놓고 보면 1천여대 이상 판매된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내년 판매목표는 1만5000여대, 기아차의 포르테 하이브리드도 내년 5000여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두 차량의 목표치를 합치면 1만5000여대, 보조금이 없는 상황의 목표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내년 40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 보조금 결정에 따른 추가 판매와 수입차 판매 등을 포함하면 500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로서는 기존 사업의 예산도 깎는 마당에 신규로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키로 할 경우 예산마련이 어렵게 된다. 실제로 내년부터 노후차량 교체시 마티즈 등 경차에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상태. 경차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거부했던 정부가 친환경차를 예외로 두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특정산업과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도 우려된다. 친환경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를 생산, 판매하는 현대기아차와 해당고객들만 수혜를 입기 때문이다.

가전업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움직임에 대해 가전업계가 발칵 뒤집힌 상황이어서 여타 산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친환경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친환경차 선진국인 일본만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본 내수에서 보조금 혜택을 톡톡히본 도요타가 오는 10월부터 하이브리드차 '프리우스'를 국내에서 판매할 계획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