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고용 안정성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과 관련, “미국 등 세계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세계 경제동향을 보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주가가 오르고 경기침체가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 지출 확대의 영향이 크고 수출과 소비 등 자생적 회복세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경제정책 운용 등에 있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윤 장관은 "미국의 경우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1.0%로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바닥’을 탈출할 기미가 보이고 있긴 하나, 실업률이 여전히 높고 고용 감소 또한 계속되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 소비 회복을 저해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장관은 “지금 태풍의 영향으로 중국, 일본, 대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호우가 계속되듯이, 우리 경제 또한 이런 세계의 경제 흐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업과 노동조합, 정부,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합심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고용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끝없이 해도 모자람이 없다. 다만 유연성 제고가 단기적으로 고용 안정성과 상충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보 등의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각종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며 “각각의 일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일하게 해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그 혜택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