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확대, 필요한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정부 내에선 지난해 말부터 경기 회복을 위해 대규모로 공급한 유동성이 실물이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현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로 제한된 DTI의 적용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DTI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것은 이미 시행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만으론 시장에서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따른 은행권의 부실 우려가 커지자 지난 7월 초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안정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췄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세는 멈추지 않아 7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달 말보다 4조5000억원 증가한 337조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TV가 주택담보 가치만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대출해주는 것과 달리, DTI는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억제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DTI를 현재 강남 3구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지적과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LTV나 DTI 등의 규제 강화에 나서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른다는데 있다.

정부가 섣불리 칼을 휘두를 경우 그동안 경기침체로 바닥을 헤매다 이제 겨우 생기를 띠기 시작한 국내 건설경기의 숨통을 죄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2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하면서 전분기(1.6%)보다 그 상승폭이 커졌고, 특히 지난 6월 건설기성(경상) 중 건축 부문은 작년 같은 달보다 0.4% 늘면서 작년 9월 이후 9개월 만에 첫 증가세를 보였다.

또 6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아파트가 전월에 비해 6353가구(4.2%) 줄어든 14만5585가구를 기록하며 작년 5월(12만8170가구) 이후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만일 현 시점에서 정부가 일부 지역의 불안 요인을 이유로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선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우는' 상황이 올 수 있단 것이다.

아울러 금융권에선 부동산담보대출 등에 대한 금융규제가 강화가 집값 안정엔 효과가 있을지언정 실제 입주를 위해 자금을 대출받는 실수요자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