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원에 울고 웃는다

서울 노량진에 있는 한 패스트푸트점에서 일하는 김 모양(17)은 최저임금 4000보다 적은 3800원을 받고 석달째 일하고 있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이후로는 근무시간을 오전을 옮겨 하루 6시간씩 꼬박 일하고 있다. 40만원이 조금 넘는 월급이다.
김양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는 건 알았지만 용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며 "여름방학때라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또래들이 많아 괜히 최저임금을 들먹였다가 지금 일자리에서 짤릴 것 같아 그냥 일한다"고 말했다.

학교 급식업체에서 일하는 한 모씨(37)씨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허리가 안좋아 매일 무거운 음식들을 옮기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만 넉넉치 못한 사정에 늙은 노부모를 생각하면 치료받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한씨는 "내년엔 최저임금이 조금 많이 오르길 내심 기대했는데 사실 많이 속상하죠. 하루에 10시간씩 일해도 고작 1000원 더 버는건데 물가는 오르고...사는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라며 길고긴 한숨을 내쉰다.

◆노동계 VS 기업 '이유있는 대립'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으로 규정해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다. 경제위기시에는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75% 오른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2.7% 이후 최저 인상률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처음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액은 각각 5150원(28.7% 인상)과 3770원(5.8% 삭감)으로 격차가 상당했다.

그 어느해보다 내년도 최저임금제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다 극적타결을 이룬 배경에는 '경제위기'가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의 도입 취지를 주장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 내수증진과 경기선순환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최저임금이 적어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올 하반기 경제회복 기대감이 불확실한 가운데 내년 경제상황이 서민 체감수준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경제적 약자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위기시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이들을 위한 사회안정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간의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

반면 경영계는 임금 지급부담을 내걸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삭감을 통한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노동계의 28.7% 인상 요구는 임금 지불능력이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은 곧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무리한 최저임금 상승은 정부의 일자리나누기와 비정규직 대책 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외국의 최저임금정책

미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11년까지 2008년기준 6.55달러인 최저임금을 45% 인상시킨 시간당 9.5달러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유럽연합 의회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60%로 맞출 것을 권고했다.

일부 국가들은 특히 프랑스는 저임금 노동자의 지나친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4.42유로에서 6.84유로로 인상시키는 등 일부국가들은 최저임금을 30% 이상 급격히 상승시켰다.

브라질 정부도 내수부양을 위한 조치로 최저임금을 415헤알에서 465헤알로 인상시켰다. 이는 명목인상률로는 12.05% 증가, 실질인상률로는 6.39% 증가한 수준이다.

브라질 정부는 이 조치가 내수시장에 210억헤알의 유동성을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