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주택보증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일방적으로 보증채무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분양보증 약관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택보증사업자인 대한주택보증의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약관 가운데 '보증사고 조건조항,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조항, 관할법원 조항'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 했다고 밝혔다.

부도·파산 등으로 시공사 등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주택보증회사가 수분양자의 청구에 따라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회사가 보증사고 발생여부 및 이행방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은 수분양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다는 것이다.

분양이행은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회사가 다른 시공자를 선정, 분양을 완료하는 것이며 환급이행은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은 보증사고 조건이 마련되면 수분양자에게 채권이 발생하고 보증회사에게는 보증채무가 발생하므로 보증사고 조건의 성취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야 한다"며 "그러나 약관은 보증사고의 조건 또는 그 성취여부를 보증회사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사소송법상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관할법원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등 자신들에게 편리하게 규정한 약관도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주택보증에 대해 시정권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공정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

조홍선 소비장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주택공급보증분야에 있어서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보장돼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