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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공기관 정년 연장'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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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공공기관 직원의 정년을 현행 57~58세에서 60세 등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에 공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에 따르면, 노총은 지난 8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정책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정책협의를 요구했다.
공공기관 직원의 정년 연장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오는 2013년까지 57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 해당 부문 근로자들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게 노총 측의 입장.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은 이미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연령차별금지 및 65세 정년보장법 제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선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인력 감축이나 임금 조정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단 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점검 워크숍'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공기관의 보수 체계 개편을 전제로 임직원에 대한 정년 보장이나 연장 여부, 보수 감소율, 보직 관리방안 등을 담은 임금체계 '표준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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