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경제정책국장 "투자·고용 따라 회복속도 달라져.. 올해 3~4%대 예상"
기획재정부는 15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이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민간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을 것으로 예측한데 대해 “경제위기로 잠재성장률이 일시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잠재성장률 추정도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그 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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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상황 하에선 자본 및 노동 투입 저하 등으로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게 일반적이며, 잠재성장률 회복 속도는 투자의 회복 정도, 실업의 장기화 여부, 생산성 개선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윤 국장의 설명.
특히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경제위기 기간인 올해와 내년 회원국들의 잠재성장률이 0.6~1.0%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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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국장은 “경제위기 이전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도 4%대 중후반이었으나 지금은 1%포인트 정도 하락한 3~4%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과거 수준을 회복하는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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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 국장은 “정부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당분간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등 경기의 조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고용확대와 규제완화 등 투자·창업활성화, 서비스업 선진화, 연구·개발(R&D) 및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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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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