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장관, EU와의 FTA 피해대책 9월 마련(종합)

“이번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낙농축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줄 다양한 대책을 이르면 오는 9월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돼지, 닭고기에 대한 현행관세를 최장기로 유지를 했으나, 향후 15년 이후 연간 3000억 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대책마련을 위한 TF를 가동한 상태”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번 EU와 FTA협상과정에서 낙농·축산외에도 쌀, 고추, 마눌 등 민감 쟁점 품목에 대해 양허 제회와 현행관세 유지를 관철 시켰다”고 자평한 뒤, 돼지와 닭고기 등에 대해서도 최소 10년 이상 기존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FTA체결로 농어민의 생산 감소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과거 한미 FTA 체결 시 발표한 향후 10년간 23조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과 비슷한 규모의 지원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자금 지원외에도 양돈 및 낙농산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소득 보장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 안도 포함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가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조만간 농어민, 전문가, 학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그러나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때 여러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미국산 쇠고기의 위상이 크지 않다며, 이는 정부가 원자시 표시제 이력추적제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칠레와 FTA체결때도 포도 등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잠식을 우려했지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오히려 우리 농축산업이 한단계 발전하는 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