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설비투자 조성,어떻게?

정부, 산은, 기은, 국민연금 등 PEF 형식 펀드조성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기업 투자촉진방안 가운데 눈에 띄는 대책이 연말까지 1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금을 조성해 기업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업의 설비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종래 대출위주의 설비자금 공급에 더하여 기업과 공공부문의 공동투자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국책은행·연기금 등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산은 등이 설비자금의 패키지 대출을 통해 총 20조원 규모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가 1,200억원, 산업은행이 1조3300억원, 기업은행이 5500억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3조원 등을 출자해 총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 조성한다. 그리고 산은과 기은은 5조원의 설비투자펀드와 연계해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대출로 5조원 지원할 예정이다.

단계적으로 재정 확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추가 참여 및 회수자금의 재투자 등을 통해 최종 20조원 목표로 운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번에 조성될 설비투자펀드의 기본구조(그림참조)는 정부, 산은, 기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PEF(Private Equity Fund) 형식으로 펀드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먼저 설비투자를 원하는 수요기업이 설비투자펀드에 투자자금을 신청하고, 설비투자펀드가 타당성 심사한다.

신규 사업영역에 대한 투자의 경우 기업과 설비투자펀드가 공동으로 서류상회사(SPC)를 설립하고, 기존설비 증설투자의 경우는 펀드가 우선주 방식 등으로 기업에 직접 출자할 계획이다.

설비투자펀드의 출자는 우선주(상환, 전환), 보통주 등 다양한 방식중 원칙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필요시 장기회사채 인수 등도 병행지원한다.

산은·기은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SPC 또는 개별 기업에 설비자금을 대출방식으로 연계하고, SPC는 발생된 이익을 출자방식에 따라 수요기업과 설비투자펀드에 대하여 배당 또는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에게는 기본수익률 수준에서 선순위 배당할 예정이다.

직접 출자를 받은 수요기업은 일반적인 주식배당·상환절차에 따라 설비투자펀드에 대해 배당 또는 상환한다.

설비투자펀드의 운영은 투자관리는 산업은행이 하되, 운영은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한다.

필요시 설비투자펀드를 3～4개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투자대상은 신성장동력, 인프라구축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에서 부담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를 중점 지원하며, 소기업 투자에 우선 배정해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설비투자펀드는 기업과 공동투자하더라도 SPC의 일상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수요기업이 담당토록 하고, 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에도 기업경영에의 관여를 배제한다.

수요기업에게 설비투자펀드의 출자지분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며 기업이 원할 경우 펀드의 출자지분 매각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