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고용보호 완화로 16만개 일자리 창출"〈한경연〉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면 16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 한경연)은 24일 발간한 '차별적 고용보호의 개선과 고용창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은 정규직과 임시직 간의 고용보호 격차를 축소시키고, 양자간 노동력 대체도 감소시켜 총 고용을 크게 증대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경연이 실시한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해 나타났다.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고용조정과 관련된 비용을 현 수준의 50%로 경감시킬 경우 정규직 고용은 약 13만8000명 증가했다. 임시직 고용도 약 2만8000명이 늘어나 총 고용은 16만600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우리나라 연평균 고용 증가의 약 55%에 달하는 고용창출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에 비해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경우 비정규직 고용은 증가하지만, 정규직의 고용이 감소해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임시직의 고용은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용보호 수준이 높아진 정규직의 고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경연이 실시한 모의실험 결과, 임시직 고용조정과 관련된 비용을 현 수준의 50%로 축소할 경우 임시직 고용은 약 3만4000명 증가했지만, 정규직 고용은 5000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고용도 약 2만9000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보고서는 따라서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가 고용창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해 비정규직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사정을 개선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총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성 기자 jsy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