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정 바닥, 흑자 목표 대폭 후퇴

일본 정부가 전후 최악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재정이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올해 재정운영방침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

9일 요미우리 신문은 전날 일본 정부가 새로운 재정재건 목표가 포함된 '경제 재정 개혁 기본방침 2009'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부채 비율을 오는 2020년대 초까지 안정화시키는데 역점을 둘 전망이다. 정부는 2011년까지 재정을 흑자화하기로 한 목표에 대해 "향후 10년 이내에 흑자화를 확실히 달성한다"로 목표 달성 시기를 큰 폭으로 수정했다. 더불어 GDP 대비 부채 비율을 201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낮추고 2020년대 초에는 안정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새로운 목표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5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잇따라 실시한 탓에 재정 상황이 한층 악화하자,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부 시절부터 표방해온 "2011년도까지 재정흑자화"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이처럼 대수술에 나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에 따르면 올해 일본 GDP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174%로 주요국 가운데서는 최악의 수준이다.

다만 재정 규칙이 완화하면 장기금리가 급등해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올라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당분간은 경기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되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경제 상황이 호전될 것을 전제로 2011년도부터 소비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또한 2011년도부터는 의료비 등의 부담과 보험금 급부 상황을 개인별로 관리하는 '인심보장번호카드'를 도입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9일 총리 자문기관인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초안을 제출하고 여당과의 논의를 거쳐 23일 각의 결정할 예정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