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마스터 플랜 확정, 22조원 투입...2011년 완료

댐 2개 신설 등 본사업.수질개선 등 직접연계사업 등 포함

4대강 살리기를 통한 물 확보가 당초 계획보다 5000만톤 많은 13억톤으로 늘어난다.

또 준설량과 보 설치 증가 등에 따라 사업비가 3조원 늘어난 16조9000억원 투입된다. 수질개선사업과 섬진강 생태하천조성사업 등 직접 연계된 사업비를 포함할 경우 총 22조2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정부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7일 중간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지역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확정된 마스터플랜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물 확보 목표와 사업범위 등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확보와 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실시하는 본 사업과 섬진강 및 주요 지류 국가하천 정비,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직접 연계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본 사업에는 16조9000억원이 투입돼 댐 2곳 신설 및 댐 연결, 보 16곳 신설, 농업용저수지 96개 증고 등이 시행된다. 퇴적토 준설 5억7000만㎥, 홍수조절지 2곳 및 강변저류지 3곳 조성, 노후제방 620㎞ 보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등도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당초 발표한 계획보다 준설이 3억4000㎥ 늘어나고 보 설치가 12개소 늘어나는 등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예산은 본 예산만 3조원이 늘어났다.

또 직접연계사업으로 섬진강과 4대강 주요지류 정비사업,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사업이 펼쳐진다. 이 사업에는 5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은 당초 계획에서는 빠져있던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규모가 확대의 주 요인이 됐다.

마스터플랜은 본 사업을 2011년 완료하되 추가된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 인프라를 활용하는 연계사업은 정부부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연계사업은 지방하천정비(국토부)와 금수강촌 및 4대강 상류유역 산림정비(농수산부), 4대강 유입 소하천 정비(행안부),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식경제부) 등이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유역에서 댐 건설과 보 설치, 농업용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13억톤의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도준설과 보 설치로 8억톤을 확보하고 댐건설과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각각 2억5000만톤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당초 계획인 12억5000만톤보다 5000만톤 늘어난 것이다.

갈수록 빈발하는 대규모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등을 추진, 홍수조절용량을 9억2000만톤 늘리게 된다.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녹조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2012년까지 본류 수질을 평균 2급수(BOD 3mg/L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태하천.습지 조정,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하게 된다.

하천을 생활과 여가, 관광,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해 자전거길 조성, 체험관광 활성화,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등을 확대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사업을 계획된 기간안에 완료하기 위해 발주체계를 나눠 신규발주 하천사업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분담, 발주하고 보 설치 등 주요구간은 국토부가, 지류하천 사업은 지자체가 발주하기로 했다. 또 기술자 수급현황 등을 고려, 사업착수 일정을 1차로 올 10~11월, 2차는 내년 2~3월 2단계로 나눴다.

또 현재 진행중인 사전환경성 검토와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6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경작지 보상도 7월부터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 위주의 투자로 전환해 수해에 따른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피해와 2조4000억원의 복구비를 절감하고 수질개선과 물확보, 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편익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재정여건 등을 감안,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