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진행 어떻게 이뤄지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한 정부는 환경영향 평가와 문화재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완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함께 사업 발주준비에 나서 오는 10월 착공될 턴키공사 집행을 서두르게 된다.

◇22조2000억 예산 확보 어떻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을 포함해 모두 22조2000억원이다.

본 사업 예산이 16조9498억원으로 준설과 보 설치, 생태하천 조성, 댐 건설 등이 추진된다. 직접연계사업으로는 섬진강과 4대강 주요지류에 1조7000억원, 농업용저수지 증고 2000억원, 수질개선사업 3조4000억원 등 5조2504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비는 국가재정운용계획(2009~2013년)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작년 수립한 2008~2012년 운용계획에는 이미 반영돼 있다.

또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등 공기업을 내세우고 민간재원을 최대한 활용,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재원은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서 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른 시설사업에서도 민간제안이 있을 경우 검토대상이라는게 추진본부의 설명이다.

◇사업발주 언제부터= 사업을 계획기간내 완료하기 위해 이달부터 바로 사업발주가 시작된다.

정부는 본 사업과 직접연계사업 모두 턴키공사는 1차로 이달 발주, 10월 착공할 계획이며 2차는 10월 발주, 내년 2월 착공하기로 했다. 이달 발주되는 턴키공사는 모두 15개의 보이며 1개 보는 선도사업으로 이미 착수된 상태다. 2차 턴키대상 공사는 5개 구간으로 지천 합류부와 대규모 준설 등이 필요한 곳이다.

또 1차 일반공사는 이달중 실시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발주하고 11월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10월께 발주된다. 2차 일반공사는 11월 설계용역이 발주되고 3월 착공하게 된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구간별 특성과 절대공기, 공구별 사업비 등을 감안, 공구분할했다며 일반공사는 시공여건 등을 고려, 다양한 규모의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500억원 이상, 300억~500억원, 300억원 미만 등으로 구분해 발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은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확대 적용으로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이 모든 일반공사에 40%로 적용된다. 턴키공사도 지역업체 최소참여비율이 20%다.

◇보상 언제부터 얼마나= 4대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7월부터 보상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하천구역내 경작지는 전체에 대해 보상,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보상을 위해 4대강 주변 65개 시.군과 보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물건조사를 6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7월부터 본격 보상에 착수, 내년초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보상은 영농보상의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 2년간의 영농비를 지급하고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청에는 보상센터를 설치, 주민면담을 강화하는 등 집단민원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착공 앞서 사업 설차는= 정부는 마스터플랜 확정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사전환경성 검토와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이달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 착공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토지보상작업도 착공에 앞서 진행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