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한다고 딸들에 자랑했는데..."

"중 2, 고 1 두 딸에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한다고 자랑했는데..이제 뭐라 말도 못하게 됐다"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국 태양광발전사업자 대회에 참석한 H사의 김 모 대표는 소형 태양광사업에 나섰다가 지식경제부가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축소해 사업이 낭패를 보자 가족에 볼 면목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참여정부시절부터 이어져온 녹색산업에 지경부가 마침표를 찍고 있다"면서 "작년 5월14일부터 9월말까지 200KW 용량에 대해 신청을 받아 공급을 폭발을 일으켜놓고는 이제와서 예산 부족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따졌다.

이날 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이 주최한 행사에서는 100여명의 사업자들이 모여 정부의 일관성없는 태양광정책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발전차액은 태양광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할 경우 판매단가가 생산단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 지경부는 그러나 예산부족, 태양광발전소 난립 등의 이유를 들어 제도를 축소하고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특히 모든 신규발전소는 반드시 설치의향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완공되도록 해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경남 사천에서 온 박모씨는 "1년도 안돼 고시를 뒤엎어 피해가 막심하다"며 "설령 사업 승인을 받아도 2010년 이후 사업조차 3개월 이내 완공해야 하는데 어느 은행이 시행도 안된 사업을 믿고 돈을 대출해주겠나, 또 대출을 해주더라도 2010년이 돼야 사업이 가능한데 원금과 이자는 누가 내주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경부는 지금까지 개발된 태양광 사업은 모두 허가해주고 차후에 예산 등이 문제가 된다면 일정기간 사업승인을 해주지 말면 될 것"이라며 "태양광 사업자와 단 한번도 논의 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사업자 모두를 죽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광주광역시의 임모 씨는 "태양광 사업의 난개발 문제는 지경부의 토끼몰이식 선착순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정부의 태양광 사업의 장밋빛 전망을 믿고 이 사업에 투자, 100kw만드는데 10억원을 들였는데 지금 빚더미에 앉을 판"이라고 말했다.

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이영섭 고문은 "2일 중으로 비대위를 발촉하고 공식ㆍ비공식 루트로 정부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 및 행정구제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