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62개 스타브랜드로 키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ㆍ녹색금융ㆍ글로벌 헬스케어 등 17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향후 5년간 총 24조48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앞으로 10년간 신성장동력분야 전문인력 70만명을 양성하고, 2013년까지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 초 17개 신성장동력 선정에 이어 이번에 200개 세부과제를 확정하고, 62개 스타브랜드 선정과 인력 및 중소기업 육성 계획을 담아낸 것이다.

관련 정부 예산도 추경 1조원을 포함해 지난해 9월(7.9조원)에 비해 3배이상 대폭 늘어났다. 특히 예산의 60%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등 정부가 초기산업 육성 역할을 맡고, 민간에서의 설비생산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2.6조원을 비롯해 2013년까지 매년 5조~6조원씩 재정을 투입한다.

광범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산업에서 미래 대표사업이 될 62개 스타브랜드를 선정했다. 태양전지ㆍ해양에너지ㆍ그린카ㆍ가사로봇ㆍ디지털선박ㆍ시스템반도체ㆍ원전플랜트ㆍ첨단철도ㆍ차세대 IPTV 등이 스타브랜드에 포함됐다.

정부는 글로벌 헬스케어ㆍ글로벌 교육서비스ㆍ녹색금융 등 5개 서비스산업이 GDP와 고용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과 제도를 손질해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의료분야에서는 국제기준에 맞는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을 추진한다. 교육분야는 고성장하는 e-러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소 조기구축, 내달 조성되는 녹색펀드 가입자 세제 해택 검토 등 녹색금융 활성화에도 나선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