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금통위 의사록 - 회의 경과 전문 4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통화정책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론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시중자금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선별적인 공개시장조작 운용,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적절한 활용,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효율적 지원 등도 필요하겠으나 근본적으로는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나 신용위험을 낮추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지난 4.2일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 중 하나인 ‘재정확장정책 공조 및 확장적 통화정책 유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내년 G20 의장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G20 합의사항 이행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융경제상황에 비추어 봐도 필요하나 현 수준의 기준금리로도 이미 상당히 경기부양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 확대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의 수급에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금리의 상승위험도 그리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행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국채시장 안정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일부 위원은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심리가 상당폭 약화된 배경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시장참가자들이 경기선행지수가 15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일부 경제지표들의 호전을 경기하강속도 완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정책금리를 두 달 연속 동결하게 되면 시장에서 금융완화기조의 종료로 인식할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비해 의결문 내용이나 기자회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경제상황이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완화정책 없이 그동안의 정책효과를 점검하는 방안과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가 완화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의 장단점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전자는 경제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질 때를 대비하여 정책여력을 아끼면서 과잉대응으로 비용이 커질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 후자는 향후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충분히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회복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예비적동기의 현금보유 유인 강화 등으로 민간부문의 자금이 단기부동화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약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이상과 같은 토론에 이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통화정책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당분간 확장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이미 기준금리가 크게 낮아진 가운데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되어 있고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과 시중자금 흐름이 함께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 그동안의 금융완화정책의 실물경제 개선효과도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과 금융시장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정책여력 확보에 조금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이러한 결정이 그동안의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가 종결된다는 오해를 부르지 않도록 하는 데도 유의하면서 경기, 물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개진하였음

최근 국내경기는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경기선행지수 등 일부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그간의 가파른 하강세가 둔화되는 징후를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디레버리지(global deleverage) 지속,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금융불안 심화 가능성 등의 불안요인 잠재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임; 물가오름세는 앞으로 수요측면에서의 하락압력과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 등으로 뚜렷이 둔화될 전망임;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진정 기대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그동안의 지속적인 금융완화정책에 힘입어 신용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여건이 보다 개선되는 모습임.
시중자금 흐름에 있어서도 투자자의 위험감소 행태가 완화되면서 주식 등으로 좀 더 다변화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외형적인 개선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대출연체율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내적인 불안요인은 잠재하고 있다고 판단됨. 아울러 추경편성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로 국고채금리의 변동성이 일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임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번 달에도 금융완화기조를 지속하되 기준금리는 현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한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대응 못지않게 뒤늦은 대책도 경제적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내외 경기 움직임과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음

최근 국내금융시장의 안정된 모습과 함께 실물부문의 하강속도가 다소나마 완만해지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부쩍 커지고 있으나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데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기의 본격적 회복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따라서 수출의존도나 대외채무 수준이 높은 우리경제가 조만간 안정된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음; 국제금융시장의 여건은 다소 개선되었지만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지 지속 등 불안요인은 여전한 상황임. 더욱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금융기관 대출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대내외 여건 등에 따라서는 국내금융시장 또한 다시 크게 불안해질 수 있는 위험도 상존하고 있음; 이러한 대내외 여건과 향후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지금은 중장기적 경기회복과 성장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구조조정이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힘쓰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경기의 과도한 위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임.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 부실화 등의 국내요인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으로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부실은 금융기관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실물부문에까지 연쇄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 이러한 금융불안 가능성과 이에 대한 정책대응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은 금리를 포함한 통화정책 여력을 비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함. 또한 그동안 크게 불안했던 외환시장이 국제금융시장의 여건개선 등으로 최근 안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외환시장 안정을 공고히 해 나가는 것이 순조로운 경기회복 등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시장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 수준의 금리가 적절해 보임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우리경제가 상당기간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그간의 기준금리 큰 폭 인하 등 적극적 금융완화정책으로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일부 실물경제지표도 미약하지만 완화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추경예산이 집행될 경우 어느 정도의 경기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최근 국내경기는 수출과 내수위축으로 여전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건설투자, 산업생산 등 일부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개선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동행 및 선행지수, 재고율 등 여러 경기판단지표들도 경기하락세가 감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우리경제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국제금융시장과 주요국 경제의 향방이 매우 불확실하고 그동안 진행된 경기침체의 폭이 워낙 깊은 점에 비추어 단기간 내에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소비자물가 흐름을 보면 지난 2월중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으나 3월에는 국제유가의 안정세 등으로 다시 낮아졌으며 앞으로도 수요측면에서의 물가하락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원유가, 임금 등 비용요인이 안정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분간 물가에 대한 부담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임; 금융시장에서는 그간의 적극적인 금융완화정책의 영향 등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상당폭 완화된 것으로 보임.
은행의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직접금융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리가 하락하는 등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다만 정부의 추경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물량 확대로 국고채금리가 크게 상승하거나 금리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채의 수급상황과 금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00%에서 1.75%로 25bp 하향 조정하여 운용하는 한편 그동안의 금융완화정책의 효과가 실물경제로 파급될 수 있도록 시중자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금년중 국내경제는 재정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내외수요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원자재가격 안정 등으로 중기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금번 정책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이 대체로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내외로 예측하고 있고 세계교역도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의 수출 급감과 그간의 고환율 효과도 사라질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수출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예상됨. 둘째, 세계경제 회복에 중요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우리 경제도 단기간내에 대외부문으로부터의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셋째, 최근 금융시장 개선상황은 거품성 유동성 장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기업 건전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신용열위 자영업자 및 가계 등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 심화를 방지하고 회복기반 조성을 통해 실물·금융간 악순환 고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정책대응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마지막으로 실물경기가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시장에서 ‘금리인하 기조가 종결’되었다는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감안하여야 함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당행 기준금리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수급부담 등으로 국내 채권시장 및 신용시장에서 금리정책의 파급효과가 제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첫째, 최근 우리경제는 지표상으로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 경기상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적인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경제만 추세적인 경기회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으므로 그동안의 통화정책 완화가 금융 및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둘째,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금융기관들의 해외채권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외환시장은 안정될 것으로 보여 지금까지 유지해온 통화정책의 기조를 변경할 유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 국내 채권시장 및 신용시장에서는 향후 국채 발행에 대한 수급부담 등이 금리정책의 파급효과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채시장의 금리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필요하면 시장의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최근 회사채 발행증가 등 금융시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지만 본원통화의 유래 없는 증가와 M1 및 단기수신성 상품의 증가 등 시중자금의 단기화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는 한 예비적 동기에 의한 현금보유와 자금의 단기화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임.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공급에도 불구하고 통화의 유통속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만으로는 자금의 선순환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경기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리정책면에서의 대응여지를 남겨두면서 그간의 금융완화의 효과가 실물경제 활동으로 충분히 파급되도록 보완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중기적 시기에서 정책의 유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최근 들어 국내외 경제여건이 부분적이나마 개선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의 유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음; 해외경제 여건을 보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디레버리징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재차 증폭될 여지도 있어 세계경기가 빠른 시일 내에 뚜렷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국내경기는 하강속도가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로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내수도 부진하여 금년 중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
물가는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하락압력이 본격화되면서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국내금융시장 상황은 장단기 시장금리가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주가와 환율불안이 완화되었으며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추경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의 확대로 국채수익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금융완화는 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