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 중앙정부만 나선다?

중앙정부, 민간투자 규제 완화...지방정부 자금마련 분주

중국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민간투자를 독려할 방침임을 밝히자 그동안 경기부양에 너무 소극적이었던 민간과 지방정부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5일 웹사이트를 통해 "규제완화 항목에 해당하는 민간투자 범위를 정하는 중"이라며 "국무원 승인을 받은 규제완화 계획은 지방정부에도 파급돼 전국적인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이처럼 규제완화에 나서는 이유는 ▲에너지 ▲철도 ▲발전 ▲이동통신 ▲공공설비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투자와 소비가 올해 경제를 이끌 두축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대해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관료 중심의 경제체제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중앙정부가 공개한 경기부양자금 4조위안의 중간 집행내역을 보면 중앙정부가 1조1800억위안,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이 2조8200억위안을 나눠 맡기로 한 가운데 4월말 현재 2300억위안이 집행됐으며 모두 중앙정부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4조위안이 투입될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철도ㆍ도로ㆍ공항ㆍ발전ㆍ수리 등 인프라 건설에 1조5000억위안 ▲쓰촨(四川)대지진 복구에 1조위안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 주택건설에 4000억위안 ▲복지 및 농촌 인프라 건설에 3700억위안 ▲혁신 및 산업개혁에 3700억위안 등이다.

하지만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의 투입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투자가 자발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경기전망이 확실하게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도 당장 필요한 예산의 절반 정도 밖에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마련이 쉽지 않다.
예산 악화는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인 부동산세가 부동산시장 악화로 급격히 줄어든데서 비롯됐다.

둥팡조보(東方早報)에 따르면 장시성(江西省) 정부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수리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이 인근 지방정부들은 앞다퉈 토지 임대가격을 낮춰 거래활성화에 나서고 있으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