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사업 10개 중 2개 성과 '미흡'

'2008 기금운용평가보고서'.. "자산운용도 전반적 부진"

지난해 정부가 기금으로 운영해온 사업 10개 중 2개 이상이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기금을 통한 자산운용도 전반적으로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일부 기금에 대해선 민간위탁 등 운용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8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운영 부문 평가대상 29개 기금 83개 사업(2008년 사업비 약 11조4000억원) 가운데 20개 사업(24.1%)이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수산물가격안정 사업(수산발전기금, 종합점수 45.0점)과 해외방송교류 사업(방송발전기금, 38.3점), 여성·고령자고용촉진컨설팅 지원 사업(고용보험기금, 종합점수 48.3점) 등 3개 기금 사업의 경우 낙제 등급인 ‘매우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 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은 63개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지만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우수’를 기록한 사업은 단 하나도 없었다.

대신 대(對)개발도상국 차관지원 사업(대외경제협력기금, 80점)과 축산물수급관리사업(축산발전기금, 80점) 등 2개만 각각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별 평가점수 평균은 64.3점으로 전년의 62.3점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자산운용 부문에선 36개 평가대상 기금(2008년 운용자산 약 281조원) 가운데 전문성이 높고 운용경험이 축적된 대형기금(1조원 이상, 총 11개)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자산운용 부문 평가대상 기금 전체의 3년간 중장기자산 수익률(연환산)을 비교한 결과 2005~2007년의 경우 5.64%의 수익률을 나타낸 반면, 2006~2008년은 4.37%를 기록해 전반적인 성과가 부진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수익률을 높이지 못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 당국자는 “전체 기금 중 68%가 전기 평가 대비 현금성자금 보유비율이 감소하는 등 현금성자금 최소화를 통한 운용수익률 제고 등 체계적인 자산운용을 위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자력 연구 개발기금(총점 47.1점)과 지역신문발전기금(41.3점) 등은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낮아 ‘외부 위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받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48.1점)과 문화예술진흥기금(50.0점) 등은 ‘위험관리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규모별로는 ▲대형기금의 경우 국민연금(79.1점)이, ▲중대형기금(5000억~1조원, 7개)에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70.5점)이, ▲중형기금(1000억~5000억원, 12개)에선 정보통신 진흥기금(76.0점), 그리고 ▲소형 기금(1000억원 미만, 6개)에선 농작물재해보험기금(64.6점)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규모별 최하위는 국민주택기금(대형, 42.6점), 전력산업기반기금(중대형, 48.1점), 임금채권보장기금(중형, 44.7점), 쌀 소득 변동 보전 직불금 기금(소형, 39.0점) 등이었다.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

사업운영 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깎기로 했으며, 자산운용 평가에서 운용자산 규모별로 하위 3분의1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운용비를 0.5%포인트 삭감하고, 상위 3분의1에 대해선 반대로 0.5%P 증액키로 방침을 정했다.

‘2008년 기금운용평가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된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기금운용평가와 관련, 사업운영 부문은 기금사업과 예산사업 평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재정부가 직접 평가하고, 나머지 자산운용 부문은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단장 연강흠 연세대 교수)이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