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권한 FRB에 양도 검토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금융 감독 권한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이양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계획은 FRB의 대형 금융기관 감독 권한을 강화시키는 한편 SEC의 일부 권한을 FRB에 넘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뮤추얼펀드에 대한 감독 기능을 FRB에 넘기거나 소비자 금융 상품을 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고려중이다.

75년간 월스트리트와 투자자를 감독해왔던 SEC는 최근 금융위기를 초기에 진화하지 못했을 뿐더러 버나드 매도프의 650억달러 폰지 사기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SEC는 권한 축소 움직임은 강렬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SEC의 전직 심판관이자 수석 집행관이었던 스탠리 스포킨은 "SEC의 권한이 이양되는 것은 큰 실수“라며 ”SEC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SEC는 여전히 최고의 투자자 보호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매리 샤피로 SEC 위원장도 SEC를 축소하려는 어떤 움직임에도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