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추진배경은

일자리 늘리고, 내수시장 활성화 위해

서비스산업에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뚫는다.

정부가 총 10개 분야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조속히 확정짓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의 실물로 확산되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가 대폭 감소됐다.

정부에선 서비스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용이하고, 현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를 대비해 경제 체질을 개선키 위한 핵심분야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수는 지난 2000년 1296만명에서 지난해 1594만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재고 누적에 다른 부담이 없고, 수요 자체가 인정적이어서 경기변동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제조업 부문 해외 수요가 상당기간 침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서비스 산업에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의 엔진역할을 해왔던 미국의 소비수요가 구조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예전과 같은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주요 OECD국가에 비해 저조하고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06년, OECD)은 미국의 44%, 프랑스의 52%, 일본의 55%, 영국의 66% 수준이며 제조업 대비 58% 수준이다.

또한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의 고용 비중은 높은 반면, 금융·사업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고용 비중은 낮아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된 것으로 파악된다.

규제 또한 서비스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해당사자간 복잡한 이해관계로 규제가 과도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제조업 분야에 많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는 지나치게 형평성을 강조해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가 어려운 현실이란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의 기본 수요는 국가에서 담당하고, 고급서비스 등 추가 수요는 효율적인 시장 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의료법인 영리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등 정부내부에서 조차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낮은 대외 개방 수준으로 인해 해외 선진 기법 도입 부진 및 경쟁 유인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금액(’06년까지 누적) 중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서비스산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규모가 전반적으로 영세한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3차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하고, 단시일 내에 제조업 중심 제도·의식 등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 경제 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필수라며 향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