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현 상황 과잉유동성으로 안봐"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경기회복세 가시화 때까지 현재 기조 유지"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7일 시중의 '과잉 유동성' 논란과 관련, "정부는 현(現) 상황을 과잉 유동성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윤 국장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가진 '현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경기 부진을 이유로 시중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고, 일부 금융 자산시장이나 부동산시장, 주식시장 등으로 흘러나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정상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유동성 환수에 나설 경우 경기가 추가로 위축될 소지도 있다"면서 "어느 정도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현 스탠스를 유지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날 윤 국장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는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했던 거시경제지표가 지금도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건지.

▲추경안을 만들 때의 전망은 추경 효과까지 감안한 것이었는다. 국회에서 추경 규모가 5000억원 정도 줄었지만 당초 예상과는 큰 차이가 없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잠정치가 나오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2~3월 광공업 및 서비스생산 추이를 보면 지금까지의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경기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체적으로 실물지표와 금융시장지표를 같이 봐야 한다. 올해 1~3월의 산업 및 서비스 활동지표나 심리지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정말 실물시장의 회복으로 이어질지, 개선된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등에 대한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 과잉 유동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그동안 경기가 부진하고 자금이 돌지 않아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많이 했다. 그래서 자금이 시중에 풍부하게 풀려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자금이 금융 자산시장이나 부동산시장, 주식시장 등으로 흘러나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정상 수준을 넘어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어렵다. 아울러 지금 상황에서 유동성 환수를 시작할 경우 추가적인 경기 위축의 소지도 있다. 때문에 현 상황에서 유동성 환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경기회복세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까지 전체적인 거시정책 기조와 유동성 문제에 대해선 현재의 스탠스를 유지해나갈 생각이다. 즉, 정부는 현 상황을 유동성 과잉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 유동성 문제에 대해선 한국은행과도 콘센서스가 돼 있는 상황인가. 향후 금리 결정 등에도 의견 일치를 본 부분이 있나.

▲시중 유동성과 관련한 금리 지조는 중앙은행인 한은이 검토해 결정할 부분이다. 우리와 서로 의견을 공유할 건 아니다. 다만, 한은 총재의 최근 발언 등을 보면 우리와 인식 차가 크지 않은 것 같다.

- ‘과잉 유동성’ 문제는 자산시장이 실물시장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정책 변화 없이 자금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것만으로 시장이 ‘경고’로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나. 아니면, 시중의 자금이 더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기 위한 조치를 생각 중인가.

▲시장엔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현 수준이 ‘과잉’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정부가 유동성 사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는 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해나가겠다는 것이다.

- 자산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지만, 실업자 증가 등으로 인해 한계선상에서 있는 서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 양극화 대책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오늘 회의는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과 경기상황을 진단하고 그동안의 정책대응을 거시적으로 짚어보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양극화 대책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경제위기로 인해 새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다.

-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질(質)’은 좀 포기해도 ‘양(量)’으로 가겠단 뜻인가.

▲국회에 관련 법이 여러 가지 올라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뜻이고, (노동의) 질이나 양의 문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정부가 ‘희망근로 프로젝트’나 ‘청년 인턴제’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민간부문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경제가 전체적으로 살아나야 한다.

- ‘외국의 경우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가볍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환율이나 금융지원 등으로 이런 체질개선노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을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는데, 앞으로 구조조정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우리나라는 1분기에 환율 수준이 높았던 반면, 일본은 상당히 절상돼 있다. 그 결과 일본 쪽에선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이 진행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은 그동안 환율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았었는데 지금 그게 달라지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출) 만기연장 등으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 또한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런 여건 차이를 봤을 때 (구조조정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을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대로 두면 부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금융과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기존 방향과 전략 등이 좀 더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 내년 이후 재정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이후 경기를 낙관한다는 뜻인가.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재정기조는 향후 경기가 어떤 식으로 가냐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예산 조기집행과 추경의 신속한 집행으로 재정의 경기보완 역할을 강화한다는 건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와 건전성 문제는 확실히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고민하고 있다. 내년 이후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은 결국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이 4%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 등은 이달 중기재정계획 차원에서 재정건전성 부분을 점검하면서 논의할 것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