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내 분규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은 총 14곳이다. 조선대와 영남대는 20년 이상, 광운대와 대구대 상지대는 10년 이상 임시이사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회계부정과 이사회 부실 운영, 임원간 분쟁이 분규의 원인이다.최근 임시이사 재파견 결정이 났거나 논의중인 광운대 조선대 세종대 상지대의 분규 원인을 살펴보면
광운대는 1997년부터 임시 이사가 학교 운영을 맡고 있다. 설립자 고(故) 조광운 박사의 차남인 조무성 전 총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학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설립자 가족 간의 불화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이사회 부실 운영이 원인이 됐다.

조선대는 1988년부터 무려 20년간 임시이사 체제에 있다. 고(故) 박철웅 이사장이 설립한 조선대는 40여 년간 박 이사장의 일가가 운영해 왔다. 1980년대부터 학원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학내 갈등이 일어났고 1988년 교육부는 '이사회의 부적절한 운영'을 지적하며 당시 조선대 이사 9명을 전원 해임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했다.

세종대는 2005년 일부 교수들의 재임용 탈락이 불씨가 돼 심각한 학내 분규를 겪었고, 이 때문에 교육부 감사를 받으면서 임시이사 파견이 결정됐다. 이 사건 때문에 세종대 설립자 주영하씨의 장남인 주명건 전 이사장이 물러나고 교육부가 임명한 임시 이사들이 2005년 5월부터 2년 임기로 학교 운영을 맡았다.

상지대는 1993년 부정입학 문재가 불거지면서 김문기 재단 이사장이 물러났다. 당시 교육부는 1993년 6월 상지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2003년 12월에는 임시이사들이 옛 재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이사를 선출하자 재단측이 정이사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07년 5월 "정부가 임명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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