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액 보너스·스톡옵션 규제 나서

프랑소아 피용 프랑스 총리가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2010년 말까지 경영진 보너스를 규제하고 스톡옵션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개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내년말까지는 경영진들에게 고액의 스톡옵션과 보너스 등을 금지하거나 규제해야 한다. 규제 대상은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업계와 자동차업계다.

하지만 행정명령이 사기업의 황금낙하산(퇴직 보상금)까지 규제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기업 경영진의 보수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프랑스에서도 구제금융을 받은 기관의 고액 보너스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일례로 투자은행 나티시는 정부로부터 20억달러의 지원을 받은 후 3000명의 직원에 7000만유로의 보너스를 지급해 비난을 받았다.

한편 야당인 사회당은 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이 기존 악행을 뿌리 뽑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당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스톡옵션과 보너스 등 각종 혜택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당 대변인은 "이번 행정명령이 질병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채 제스처로 끝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