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해 예산안 89조엔 확정..사상 최대

일본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사상 최대규모인 약 89조엔으로 확정했다고 27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후 참의원의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지만 중의원의 결정을 우선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 확정됐다.

예산은 일반회계총액이 88조5480억엔에 달하며 이는 사상 최대치다.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6% 증가한 수준으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지방 교부세 등을 증액함에 따라 크게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일본정부는 예산안이 확정함에 따라 고용대책 등 후속 경기대책 마련에도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특히 비정규노동차의 취업지원책을 위한 지원금액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의 약 2.2배인 98억엔을 투입할 예정이며, 고용안정사업비에 전년대비 61% 증가한 5336억엔
을 투입, 무주택 실직자에게는 최대 186만엔을 주택구입비로 융자해주거나 고용을 보장해주기 위한 각종 정책도 추진하게 된다.

기업의 자금 구성 대책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일본정책투자은행 등을 통한 융자에 대해 1조엔, 기업이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전환사채(CP) 관련 자금으로 2조엔을 투입했다.

또 개인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감세액이 10년만에 최대인 600만엔이 되도록 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주택대출감세 정책을 마련, 주택 수요의 증가를 꾀했다.

이와 함께 저공해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신차 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비해 '경제긴급대응예산비' 명목으로 1조엔을 계상했다.

김지은 기자 je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