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증마크, KC로 통합

소비자들이 하나의 인증마크만을 확인해도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표준기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범정부적 국가표준인증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20개 유형의 법정강제인증의 인증심사절차를 국제기준에 부합화시켜 국내실정에 맞도록 9개 유형으로 간소화히고 기존의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를 KC마크로 통합했다.

마크 통합은 소비자에겐 제품에 붙어 있는 다양한 인증마크로 인한 혼란을 없앨 수 있고 양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어 제품 선택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이점이 있다.

KC마크 도입에 따라 인증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중복인증이 사라지면서 기업 인증비용은 38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줄어들고 소요기간 도 평균5.5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 총 7조3000억원의 매출증가와 6만8000여명의 고용효과를 낼 것으로 지경부는 내다봤다.

지식경제부가 오는 7월1부터 9개 인증제도에 우선 도입하고 20011년1월1일부터는 전 부처로 확대 실시된다.

또 법령을 제·개정해 신규로 제품인증제도를 도입하거나 인증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대해 지경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의 난립을 방지토록 했다.

국가표준심의회 의장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변경함으로써 심의회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표준심의회 밑에 실무위원회를 둬 상시 부처간 협의·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느 "KC마크 도입과 이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중복인증에 따른 기업의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인증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세계 표준의 날 등 주요행사와 TV·지하철 홍보, 지방순회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망을 통해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해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