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스의'금융위기 대해부']<2>경제를 살리는 4가지

금융위기가 초래한 신용경색과 자산가치 하락은 가위 상상을 초월했다.

조지 소로스는 이처럼 주택가격 하락 등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하면 그 동안 누적된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시스템이 더 압박 받아 대불황은 세계로 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경기침체와 디플레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소로스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에 여러 정책을 제안한다. ▲주택 담보 대출 제도 개혁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혁신적인 에너지 정책 ▲국제 금융시스템 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주택 담보 대출 제도 개혁=소로스는 대출금이 담보가치를 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는 주택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함이다.

소로스는 성공적인 사례로 덴마크를 들었다. 덴마크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 채권의 조건을 모두 통일하고 이것이 주택 저당권과 교환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주택 보유자로 하여금 저당권과 동일한 금액의 대출 채권을 구입해 서로 상쇄하게 만든 구조다.
　
이와 함께 소로스는 새로운 파산법으로 대출 상환액을 대출자 능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면 대출 금리를 내려 주택 구입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인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소로스는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강제로 투입하고 자기자본비율 하한선을 6%로 낮춰 금융기관 스스로 대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기관에 자금이 풍부하면 유동성 낮은 자산에도 자금이 흘러들어 주택 가격은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주택 가격이 인플레가 우려될 정도까지 오르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하한선을 8%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에너지, 새로운 성장동력=소로스는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수입 관세로 원유 같은 에너지 가격을 올린 뒤 대체 에너지 개발 여론몰이에 나서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대체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면 투자활동으로 디플레가 자연히 완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연료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 용기 있는 정치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오마바 대통령의 몫이라는 것이다.

◆IMF 역할 확대=소로스는 불공평한 국제 금융시스템 구조가 실권을 쥔 선진국에 유리하게 작용한 반면 주변국들에는 희생만 강요해왔다고 비판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소로스의 지론이다.

특히 지금처럼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IMF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자금 2000억달러로는 주변국들을 지원할 여력이 안된다.

소로스는 이를 해결할 쉬운 방법이 있다고 소개한다. IMF가 회원국 85%의 동의 아래 특별 인출권(SDR)을 확대하는 것이다.

선진국이 SDR 확대로 개발도상국에 금융지원을 하면 개발도상국의 발전은 물론 세계 경제 자극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이는 결국 수출 확대로 연결되게 마련이다.

소로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이 제안한 정책들을 구사할 수 있다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자존심 회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