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스의'금융위기 대해부']<3>글로벌 과제

글로벌 경제위기에 탈출구는 있는가.

조지 소로스는 주요국들 간에 이념을 초월한 공조가 가능하다면 당장 올해 안에라도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세계 공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유럽통합 강화=금융위기가 유럽으로 확산되자 유럽 통합의 근간이 크게 흔들렸다고 소로스는 지적한다.

금융위기로 자국 금융기관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웃 국가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국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지만 공통분모가 없으면 공조도 없다.

소로스는 유럽의 결속을 주문했다. 유럽중앙은행(ECB) 외에 공동의 재정정책을 펼칠 금융 당국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다.

소로스는 러시아를 잘 구슬러 EU에 가입시키는 게 유럽 전체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러시아는 산유국인만큼 유럽을 분단시킬 수, 더 나아가 정복할 수 있으니 긴장관계 청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유럽 전역을 망라하는 유통망과 각국 당국보다 우월한 권한을 지닌 공통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소로스의 주장이다.

◆중국, 미국 패권 인정해야=소로스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미국과 중국의 파급력이 대등하다고 본다. 신흥국이었던 중국이 어느 새 세계 2인자로 등극한 것이다.

소로스는 새로운 세력의 급부상에 위험이 동반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과거 1ㆍ2차대전에서 신흥세력이 여지 없이 패했다며 후발 주자인 중국이 세계 리더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생존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장 이면에 감춰진 대만ㆍ티베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는 미국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의 그릇된 정책과 거대 버블이 중국에 힘을 너무 실어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더불어 소로스는 중국이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앞으로도 계속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생존전략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 아래 정권 교체가 없는 가운데 연간 경제성장률 8%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은 복잡한 협의체로 굴러가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협의체로는 경쟁력이 떨어져 경기침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패권 싸움에서 중국이 미국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인도, 이웃 국가와 긴장 해소해야=소로스는 인도의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거시적 차원에서 세계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소로스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립을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뭄바이 테러를 떠올리며 군부가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유망 시장인 인도가 고립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정했다.

소로스는 여기서도 부시 정부를 거론했다. 부시 정부가 다양한 세력의 대립을 허용했다는 점에서다. 이들 다양한 세력의 대립을 정리하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과제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