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 육성으로 국가현안 해결"

자본시장 발전을 통해 경제문제를 비롯해 교육, 노사, 환경 등 한국이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구 증권연구원)은 24일 명칭 변경 후 새로운 출범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경제 현안과 자본시장을 통한 해법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자본시장 발전은 국가경제 활력과 긴밀이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영국 등 자본시장중심국과 독일, 일본 등 은행중심국의 경제 활력을 비교한 결과 자본시장중심국이 경제발전에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실제 2005년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들어간 기업들이 30년 전인 1975년에도 상위 10대기업에 들어있는지에 대한 비중을 조사한 결과 자본시장중심국의 평균이 63%, 은행중심국의 평균 50%로 나타났다.

신 실장은 "반면 한국은 40%로 기업간 순위변동이 크지 않은 은행중심국보다도 낮았다"며 "신생 기업의 성장이 매우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 대상국 대비 시가총액 1~10위까지 기업들의 경제력 집중도가 더 높았다"며 "상위 10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상위 11~30위 기업 시가총액으로 나눈 경제 집중도는 13.7배 수준으로 자본시장중심국 평균보다 3배 높았다"고 역설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교육기회 확대와 노사관계 선진화, 녹색성장 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자했다.

자본시장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경우 신생 기업의 성장 및 경제력 집중도 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가계소비에 큰 부담이 되는 교육비도 자본시장에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후순위채권 발행 등 유동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시장형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상품을 도입해 학자금대출 유동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학자금금융공사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또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해 현재 주가하락 위험에 노출돼 있는 종업원지주제(ESOP)에 원금보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SOP는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 사업주 모두가 윈-윈하는 노사협력 모델이라고 자본시장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녹색성장을 위해 파생상품 거래소 설립, 녹색펀드 등 다양한 녹색금융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