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악사태 막기위해 北과 대화 나서야"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개성공단 금강산 중단 최악 막아야

북측의 통신선차단과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방북 무산 등 남북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사태를 점점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남측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서로의 기존 입장을 살리는 범위 안에서 남북이 빨리 대화를 나누어 최악의 사태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가 더욱 더 악화되고 대화마저 끊기게 되면 회복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우려하고 "그 수준으로 가기 전에 서로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야 하고 특히 남측이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현재의 국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대로 가면 개성공단은 명맥을 유지하게 힘들게 되며 이는 바로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는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잃을게 없는 북한과 달리 우리나라는 잃을 게 많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대북정책에 대해) 퍼주기다 끌려다녔다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는가이다"면서 "최근의 설문조사에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많은만큼 정부가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대북정책을 현 상황으로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은 어느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결국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타개해야 할 과제"라며 "어떤 형태로든 남북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는 물밑 대화가 되든 공개적인 대화가 되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남북물류포럼이 남북경협, 금강산관광사업 등에 종사하는 회원 8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2%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반면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응답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