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협, 의제만 300여개...경제문제 집중

3일 오후 개막해 9일간의 일정을 열리는 중국 정치협상회의에서는 경제성장과 실업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될 전망이다.

자오치청(趙啓正) 정협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2235명이 참석하는 정협의 의제 건수가 296개에 달하며 대부분이 ▲경제성장 ▲실업 ▲경기부양 집행에 관한 내용들"이라며 "주된 관심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해결에 집중돼있다"고 말했다.

양회(兩會) 가운데 하나인 정협은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달리 예산이나 법안 승인을 하지 않지만 국무원·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등 행정 및 사법기관들의 올해 활동 계획을 심사하고 자문해주는 기능을 맡고 있는 최고 국정자문기구다.

자오 대변인은 "8% 경제성장에 대해 일부는 긍정적이지만 일부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내각은 올해 양회로부터 실업문제와 사회적 긴장사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집중포화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슈에란 칭화대 교수는 경제성장과 실업해결이 양회의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기구와 투자은행들 사이에선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7%를 하회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공식통계상 도시 실업률은 4.2%지만 중국 사회과학원이 내놓은 농민공을 포함한 비공식 통계는 9.4%이며 올해 12%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마오 유시 유니룰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현안은 실업문제"라고 단언한다. 그는 "농민공 실직자만 20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들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말했다.

자오 정협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에서 "정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 말고도 더 즉각적인 조치를 나와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협 위원들은 4조위안이라는 예산이 중복투자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가 효율적 집행에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