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양회, 경제·사회 안정에 사활

중국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즉 양회(兩會)가 오는 3일과 5일에 각각 개막한다.

이번 양회의 최대 화두는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성장유지와 사회불안 해소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실업자는 급증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톈안먼(天安門) 사태 20주년, 건국 60주년, 티베트 봉기 50주년 등 민감한 사안들이 몰려 있어 중국 지도부가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다.

◆ 8% 성장률 사수에 사활=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8%를 잡고 있다. 성장률이 8%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실업대란 등 심각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8%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내수확대 ▲성장유지 ▲구조조정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사회 안정 유지 ▲민생 중시 ▲조화사회 촉진 등의 화두를 제시했다. 내수확대와 성장유지를 앞부분에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의 지난해 4·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8%를 기록했고 지난해 전체는 9.0%를 기록하며 5년 연속 두자리수 성장률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중국이 경착륙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또한 수출 감소와 제조업 침체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더 추락할 경우 이같은 문제가 더욱 심화되며 사회적 불안이 터져나올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를 통해 8% 성장률 목표를 재차 강조하고 내수 진작, 수출 등 각 산업 지원, 유동성 확대 등의 성장 드라이브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정책 운용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이미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중국의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2조위안(약 400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안정 위해 민생·농촌·실업 문제에 주목=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민생안정에도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외지에 나가 일하는 농민공 1억3000만명 중 일자리를 잃어 귀향한 농민공이 2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올해 대졸 취업자 600만명도 쏟아져 나올 전망이어서 실업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회에서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대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농촌·농민 등 이른바 '3농(三農)' 문제는 올해도 양회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중국 당국은 매년 처음으로 제정해 시달하는 중요 정책문서인 중앙 1호 문건에서 6년 연속 농촌 발전 문제를 강조했다. 특히 중앙 1호 문건은 '내수진작의 최대 잠재력을 가진 지역은 농촌'이라고 규정하는 등 내수확대에 있어서 농촌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이번 양회에서는 실직한 농민공들의 일자리 창출, 창업 촉진 등의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사회안정을 위해 부정부채 척결, 지난해 멜라민 사태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식품안전법안, 의료개혁, 교육개혁 등의 현안들이 이번 양회에서 논의되며 형법수정안, 보험법 수정안 등 각종 법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