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도 한-아세안 FTA 가입

-상품은 4월 1일 발효 예상..서비스는 국회 비준 거쳐야

지난 2007년 6월 발효된 한국과 아세안(ASEAN)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유일한 비가입국인 태국도 동참하기로 했다. 아세안시장은 중국, EU,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4대 수출시장으로 태국의 경제규모는 아세안 10개국중 3~4위에 올라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경제장관들은 27일 태국 후아힌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 및 서비스협정의 가입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아세안과 FTA 체결시 농산물 시장 비개방에 반대하며 서명에 불참했던 태국이 1년 8개월만에 가입하면서 아세안 10개국 모두 한국과의 FTA 상품 및 서비스 협정의 회원국이 됐다. 상품의 경우 국내 공포를 거쳐 4월 1일께부터 발효되며 서비스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어 이르면 5월께나 상반기중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은 선비준 후 서명하는 것으로 별도의 발효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태국에 대해 2010년까지 90%(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태국은 한국에 대해 2012년까지 품목수 기준 92.1%(수입액기준 83.1%), 2017년까지 품목수 기준 94.45%(수입액기준 91.06%)의 관세를 철폐한다.

외교통상부 측은 "상품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화학, 기계, 철강, 타이어 등의 관세가 낮아져 태국 시장내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원자재를 중심으로 고무, 새우, 마니옥 등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부문에서는 태국측에서 경영컨설팅, 호텔 업계 등 전문 직종에 대한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인력 이동이 허용돼 한국 업체직원이 입국할 경우 법적 보장을 받게 된다.

지난해 태국과의 무역규모는 총 101억달러로 수출 58억달러, 수입 43억달러 수준이었다. 양국간의 직접투자는 2007년말 기준 12억달러 규모로 전체 투자의 50%가 최근 5년래 이뤄졌다.

아세안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비중은 2007년 10.4%, 2008년 11.7%로 중국, EU,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수출규모가 크다. 2008년의 수출액은 492억8300만 달러, 수입액은 409억1700만달러에 달한다.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비중은 2006년 9.9%에서 2007년 10.4%, 2008년 11.7%로 늘었다. 발효 전후 1년간 아세안과의 교역량은 153억달러(23%)가량 증가했고, 수출액은 24.9%(88억달러), 수입도 20.9%(65억달러) 늘어났다.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태국의 FTA 가입으로 인해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며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를 만들겠다는 태국과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부품, 생산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여지도 꽤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