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인력난, 진료수가 2배 인상(종합)

전공의들이 지원을 꺼려 신규 의료인력이 부족한 흉부외과의 진료수가가 현재보다 2배 인상된다.

역시 기피 대상인 일반외과의 진료수가도 30% 오른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계동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진료수가 인상으로 연간 91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흉부외과의 전공의 확보율은 2005년 71.2%에서 2009년 27.6%로, 일반 외과의 전공의 확보율은 같은 기간 93%에서 64.8%로 급감했다. 흉부외과의 경우 2015년부터 아예 전문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가 인상으로 전공의 확보율이 흉부외과는 25% 포인트, 외과는 10% 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오는 4월 15일부터 헌혈 혈액 검사 항목에 HTLV(백혈병 유발 바이러스)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HTLV검사 도입 비용은 혈액 거래 가격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혈액 거래 가격은 4.8% 인상돼 400㎖ 1봉지당 3만8860원에서 4만1040원으로 오르며, 입원 환자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은 430원 늘어난다.

그러나 고지혈증 치료제 가격을 20%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안건은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부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은 회의에서 “심평원의 원안대로 약값을 당장 20%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은 다음 주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소집해 고지혈증치료제 가격 인하 방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