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도 사교육비는 '쑥쑥'

사교육비 4.5% 증가, 영어 증가율 가장 높아

사교육비 총 규모가 전년에 비해 4.3% 증가했으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5.0% 늘었다. 과목별로는 영어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273개 학교의 학부모 약 3만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3～5월 지출분)과 10월(7～9월 지출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했으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3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5.0% 늘었다.

그러나 교과부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4.7%)를 감안하면 실질 사교육비 총 규모는 전년보다 0.3% 감소했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0.3% 증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24만9000원으로 가장 높고,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가 87.9%로 가장 높았다.

교과별로는 영어 공교육 정책 강화 영향 등으로 영어 사교육비 증가율이 11.8%로 가장 높았다. 다음이 수학(8.8%)이었으며 논술 사교육비는 12.5%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국어(-3.2%포인트) 수학(-2.1%포인트) 등 모든 과목이 감소한 반면 영어는 전년수준인 55.6%를 유지했다.

교과부는 영어 사교육비 증가에 대해 영어학습 증가, 환율상승에 따른 해외 어학연수 수요의 국내 흡수, 영어 공교육 정책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논술 사교육비 감소는 대입자율화 정책에 따라 대학들이 2009학년도 입시에서 논술고사 시행을 대폭 축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사교육비중 학원비와 개인과외비는 각각 11.0%, 7.4% 증가한 반면 방문학습지비와 그룹과외비는 10.0% 5.3% 감소했다.

또한 성적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사교육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은 하위 20% 이내 학생보다 사교육비는 2.4배 더 지출하고 참여율은 36.1%포인트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읍면보다 사교육비를 약 2.4배 더 지출하며 참여율도 약 1.2배 높았으며, 소득수준별로는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계층이 100만원 미만 계층보다 사교육비를 약 8.8배 더 지출하고 참여율은 약 2.7배 더 높았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방과후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사교육비를 연간 약 41만원 적게 지출했으며, 초등학교 영어 사교육비는 연간 22만원 적게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말에 발표한 학원비 등 사교육 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교육 없는 학교를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사교육 없는 학교를 올해 전국적으로 300곳 선정하고 학교당 평균 2억원씩 총 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100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과목 중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큰 영어 과목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올해 5000명(초등 2000명, 중등 3000명)을 선발해 배치한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