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플라자제도 도입놓고 찬반 팽팽

불완전 판매로 시장 혼란 계약자 피해 야기우려
판매자 중심에서 계약자 중심 고객 선택권 확대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둘러싼 보험사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둘러싸고 각 보험사별로 이견이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보험업계의 분위기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사들은 제도 시행에 맞춰 판매자회사의 설립을 준비하는 등 제도 시행을 둘러싼 입장차가 극과 극으로 나눠지고 있는 것.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보험사들은 이 제도가 기존의 보험 중개인 제도와 별 다를 바 없고 보험 중개인 제도도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았다.

게다가 독립법인대리점(GA)의 경우와 같이 불완전 판매나 실적 부풀리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금지한 쌍방대리를 하는 것"이라며 "보험판매 전문회사가 요율협상권을 가지게 되면 보험회사나 소비자가 아닌 유통 부문의 배만 불리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액보험금 지급도 소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원비 과잉 지급 등의 지급 적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제도 시행을 반기는 보험사들은 고객의 선택권이 다양화 됨에 따라 고객의 선택권이 폭 넓어지고 모집조직 역시 판매자 중심에서 계약자 중심으로 이동되는 것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태스크 포스팀을 만드는 등 내부적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설립 검토에 착수, 관련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판매플라자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불완전 판매 등 충분한 안전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 제도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품 요율 등을 보험판매전문회사에서 설정을 했을 때 금융감독당국에서 감독을 하고 보험계리사 고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충분한 안전장치가 선결돼 부작용이 없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