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전경련 신임회장 "규제실패는 잘못된 인식"

조석래 전경련 신임회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은행의 정부재정자금 넣는걸 국유화한다고 하는데 일시적 금융위기시 그 은행을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일시적 자금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국유화하기 위해 은행을 넣는 것은 어느나라도 잇을 수 없다.은행 고유기능을 제대로 해서 금융시장 어려움이 실물경제에 가급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을 넣는 것이다.다보스에서도 그걸 언급했다.이번 규제 실패에 대해서는 다보스에서 들은 이야기로서는 세상이 변하고 새상품 나오는 과정에서 규제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규제실패가 원인은 아니다.탈규제 움직임은 많다고 보지 않는다.시장이 실패한 것은 일부 국한된 이야기다.전체 실패로 보기에는 어렵다.자율시장에 맡겨서 우리모두가 경쟁해가면서 창의발휘 성장 해가는 것은 문제 없다.자율시스템 자체가 우리성장 가져온다.일시적인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일부가 못따라 오는 것을 문제삼아서는 안된다.4월2일 런던에서 열리는 G20에서도 여태까지 문제를 어떻게 다루겠느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 있을 것.G20에서도 급진적 규제 나오고 틀 바꾸는 것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우리 인류사 발전역사를 돌아보면 역시 자율적인 시장경제가 제일 큰 발전을 가져다 주고 공헌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