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멍뚫린 비상금..일시차입금 한달만에 절반 소진

1월 빌려쓴 돈 7조원..1Q내 바닥보일 듯
추경편성도 서둘러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정부의 비상금에 해당하는 한국은행의 '일시 차입금'이 바닥날 위기에 몰리고 있다.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 투입이 급증한 탓에 올해들어 1개월 만에 배정된 한도액의 절반 가까이를 소진한 것.

이런 속도라면 1분기 안에 차입금이 바닥나면서 예산 조기집행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경기 위축으로 세수입마저 줄어들고 있어 정부는 최소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조기 추경을 서두르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ㆍ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재정부가 단기 부족자금을 메우기 위해 끌어다 쓴 일시 차입금 규모는 7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연간한도 15조원의 절반에 달한다.

그러나 앞으로 녹색뉴딜 4대강 살리기 등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 수요는 계속 밀려들고 있어 이달에도 추가적인 일시차입이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경기 위축으로 적자 법인이 늘면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는 등 세수부족까지 감안하면 1분기 안에 재정부 일시차입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재정부는 일시차입금으로 부족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예산 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 재정부가 끌어다 쓸수 있는 적자국채 규모는 19조7000억원으로 대규모 재정조기집행이 있었던 1999년 보다도 두배나 많다.

하지만 이 역시 예산 집행을 시작한지 두달이 채 안돼 이미 7조5000억원 어치를 발행했다. 1분기가 채 끝나지 않아 예정 발행금액의 40% 가까이를 써버린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적자국채를 상반기 집중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탓에 15조원이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필요하면 추경에서도 할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어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감사원은 재정부가 일시차입금 규모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는 판단이다.

이미 예산 조기집행이 충분히 예상됐던 만큼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울 수 있는 일시차입금을 예산 편성과정에서 넉넉히 받아뒀어야 한다는 것.

일시차입금 15조원이라는 금액은 예년 수준에도 못미치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처럼 경제 위기와 관련 없었던 2005년 18조원을 비롯해 2006년 18조원 2007년 17조5000억원등 최근 몇년 자료를 봐도 올해 차입금 수준을 훌쩍 넘어선다.

이에 따라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에서 이러한 내용도 파악해 볼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시차입금 규모가 예년에도 못미친다. 단순히 실수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파악해 봐야 할 것"이라며 "추경에서 규모를 늘릴 수도 있지만 예산 조기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서 예산 편성당시 충분히 감안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시차입금이란 정부가 일시적인 현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차입금 한도 결정은 국회 승인이 필요하며 예산조기 집행 등 급전이 필요한 곳에 주로 쓰인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