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핵 폐기 위해선 한반도 문제 포괄적으로 해결해야"[애틀랜틱 카운슬]

버락 오바마 미국 새 행정부가 북한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미국의 새 대북 외교전략'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영속적인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포괄적인 해법은 비핵화 협정과 함께 1953년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과 북.미관계정상화, 군사문제에 관한 남북한과 미국간 3자 협정,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간으로 한 남북협정 등 일련의 협정들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북한과 안보, 정치, 경제문제를 고위급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통령 특사 임명, 북한과 미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 관계 건설을 합의한 2000년 10월 '공동 코뮈니케' 재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