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 시급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어느 분야든 프로는 아마추어보다 전문성이 있다. 아마추어에 비해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책임감도 강하다. 때문에 아마추어는 프로를 따라 배우려 한다. 프로는 자신의 일을 수행하면서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성취감을 느끼며 발전해 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론이 작동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 바로 공공성이 강한 사업용 교통안전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자가용 차량의 교통사고 건수가 9.1% 감소했다. 반면 사업용은 10.6% 늘었다. 2007년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사업용이 자가용의 5배에 이른다. 미국의 경우 1억 주행거리(km)당 사업용 자동차 사고율이 비사업용의 1/5 수준으로, 사업용이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2008년도에도 전체 사망자수는 줄었으나 사업용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범국가적으로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율이 감소되고 있지 않아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교통안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제고가 필요하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사업용 사고 발생원인의 99%가 운전자의 법규위반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고조사 결과 나타난 피상적인 통계 수치일 뿐이다. 가시적인 사고감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들이 법규위반을 하는 근원적 이유를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사업용 자동차사고 감소대책은 무엇인가?

첫째 정부는 최대한의 의견 수렴과 현실분석을 통해 안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일방적 강요가 아닌 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우수업체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자율 경쟁이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 규제는 최소화하되 꼭 필요한 사항은 확실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돼야 한다.

둘째 운수업체는 우선 사고감소가 경영개선의 핵심사항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과학적인 안전관리 기법을 도입, 운영하는 데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 사회현상에 적용하는 파레토법칙이 있다.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교통사고에도 이러한 현상이 적용될 수 있다. 전체 사고의 80%를 20%의 사고다발자가 발생시킨다. 이 사실은 20%의 사고다발성향자에 대한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들의 운전성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교육을 통해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사고다발자는 퇴출되는 시스템도 강화돼야 한다.

셋째 운전자도 의식을 바꿔야 한다. 나에게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 있다는 프로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전에 임해야 한다.

넷째 도로 등 교통시설도 건설단계에서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사고 다발지점 및 신호체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운수업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에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기가 올라야 안전하고도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사업용자동차 사고 감소는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사업자나 운전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들을 포함하여 정부와 사회가 자동차의 네 바퀴처럼 공동 노력할 때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부터 정부, 사업자, 운전자, 사회 모두가 서로 힘을 합하여 사업용자동차를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만들어 가자. 한 광고 카피처럼 "사업용 운전자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는 말을 현실로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