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기금 조성(상보)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한다. 건설·조선업에 이어 해운업종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하고,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대기업들에게는 자산매각·계열사 정리를 통한 재무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경기상황 악화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해 캠코내에 가칭 '구조조정기금'을 신설, 부실채권 매입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구조조정기금 재원은 정부 보증채 발행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3월말까지 자산관리공사법 개정 등 관련 법제를 보완하고, 부실채권 인수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캠코의 자본금 증자도 단행된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의 법인세 분할 과세, 금융기관 채권포기 손실 손금산입 등의 세제 인센티브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건설·중소조선사에 이어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간 실물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업종별로 구조조정의 긴급성·방향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현재 해운업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구조조정도 조만간 본격화된다. 4월말까지 주채권은행들이 44개 대기업계열의 작년말 기준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 불합격 계열을 중심으로 자산매각·계열사 정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키로 했다. 주채권은행들은 이미 지난 10일 작년9월말 기준 재무지표를 토대로 약식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현재 진행중인 건설·중소조선사 구조조정의 경우 워크아웃 실사를 거쳐 경영정상화 계획을 3월말까지 확정하고, 1차 평가에서 제외된 업체에 2차 신용위험평가도 3월말까지 완료해 후속조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