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규제 8%로 낮춰야" <삼성硏>

현재의 신용경색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8%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IS 비율은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을 확보해놓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현행 10∼12% 이상을 우량 은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긴급제언' 보고서를 통해 "경기침체기에는 충당금 부담을 줄여 은행의 손실 증가와 신용공급의 경색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기 회복 이후 다시 자기자본 요구 수준을 높이더라도 지금은 규제 수준을 낮춰 여유자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규제수준 10∼12%는 G-10 국가들의 8%에 비해 높기 때문에 자기자본준수비율을 최소 2∼4%p 정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서 "자본금을 20조원 확충하는 것과 병행해 목표 BIS 자기자본비율을 8%로 낮출 경우 추가대출여력이 680조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지방은행에 대한 BIS 규제를 6%로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일본은 해외점포를 가진 14개 은행(전체 124개)만을 국제은행으로 분류해 이들에게만 BIS 비율 8%를 적용하고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4%를 적용한다"면서 "현행 저축은행에 대한 권고비율(5%)과 국제은행에 대한 최소 규제(8%)의 중간인 6% 정도가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신용경색 타개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자본확충과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방식의 다양화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자본확충을 은행의 자구책에만 의존하면 기업의 자금난은 오히려 가중된다"면서 은행의 보수적 태도를 견제할 수 있는 자본확충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우량 중소기업에 재정을 직접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한은이 회사채나 CP 등을 직접 매입하여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