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푸드쿠폰 효과내려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신빈곤층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소비쿠폰제', '푸드스탬프제'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주변 식당이나 특정 장소에서 음식과 교환할 수 있는 푸드스탬프나 생필품과 교환할 수 있는 소비쿠폰은 재정지출 부담이 뒤따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소비를 불러일으켜 내수시장 진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난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얼마전 일본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진작을 위해 1인당 1만2000엔(원화기준 약 19만원)씩 총 2조엔(32조원)에 달하는 소비쿠폰을 나눠준 적이 있다.

그러나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된 데다 지정업체외에는 쿠폰사용이 불가능한 문제점 때문에 '상품권 깡'업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이를 넘겨주고 현금을 챙기는 사례가 빈발해 상품권 깡 사업을 벌인 '야꾸자'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강만수 장관 재임시절 정부내에서도 유가환급금 지급 대신 소비 쿠폰을 나눠주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 연말에 신빈곤층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됐다가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돼 폐기된 바 있다.

일본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상품권 깡'이 불가능하도록 지급 대상자만이 상품이나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소비품목도 생필품 뿐만 아니라 사치품을 제외한 도서나 화장품같이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푼 2조6000억원의 유가환급금중 1조원이 부채상환ㆍ저축 등 통장으로 흐지부지 사라져 '돈 쓰고 욕먹은 ' 사례가 있다.

윤장관이 수차례 다짐한 것처럼 '철저한 검증'을 거쳐 똑같을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