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정리하고 세수 증대까지

강북구,공매차량 정리전담반 운영,지난해 124대 공매, 서울시 1위 차지

자치단체마다 체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매년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강북구(구청장 김현풍)의 체납 차량 공매 정리 전담반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07년 지방세 체납 정리 강화를 위해 처음 가동을 시작한 전담반은 적극적인 공매 처리로 좋은 성과를 얻었다.

2007년엔 144대를 공매 처리했으며, 2008년에는 124대의 실적으로 1억5000만원에 이르는 재산세를 거둬들였다.

그결과 다른 자치구의 3배이상의 성적으로 2년 연속 서울시 1위를 차지했다.

팀장 및 직원 3명으로 이뤄진 전담반은 압류 체납 차량의 공매처리 뿐 아니라 지방세 체납차량 중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에 대해선 즉시 강제 인도명령 후 공매를 유도한다.

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치시킨 차량은 자진 공매를 유도하는 등 상황에 맞는 대처로 큰 성과를 얻었다.

또 올해도 지역내 체납차량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나 무단방치차량, 저당 및 압류 등으로 말소·이전 등록하지 못한 체납차량에 대해 공매처리를 실시, 적극적인 체납징수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공매처리 목표도 200대로 올려 잡았다.

아울러 주택가, 골목길, 도로 등에 흉물스럽게 무단 방치된 차량의 처리에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방치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체납여부를 확인 체납차량의 경우는 견인, 공매하며 체납이 없는 차량은 구청 교통행정과 무단 방치차량 담당팀으로 이관시킨다.

구는 이번 전담반 운영을 통해 세수 증대 뿐 아니라 무단·장기 방치 차량 정리로 도심 경관 향상과 주민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북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올해를 상습체납차량 일제 정리 원년의 정했다”며“앞으로 철저한 체납정리와 세원관리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