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 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경제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인천광역시 등 총 8개의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평가 결과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김제시, 동해시, 남해군, 인제군, 대구 수성구, 서울 성북구 등 8개의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이들 지자체에는 5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과 경남에는 각각 10억원, 다른 6개 기초자치단체에는 각각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246개(광역 16, 기초 230) 지자체의 1월 한달 동안의 재정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으로, 특별·광역시(7), 도(9), 시(75), 군(86), 자치구(69)의 5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했다.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의'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령'제정, 경상남도의 '재정 조기집행 특별조례'제정 등은 지자체 스스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공무원과 공사·공단의 자율모금과 경상비 절약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추진사업'을 진행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상여금 일부를 신규일자리 창출사업에 보탠 남해군 등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이 있었다.

또한 과천시의 관내 건설기술보유자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급공사에 배정하는 '공사장 일자리 은행', 서울 강동구의 관내 학교 지원시 학교의 자체 부담금이 마련되지 않아도 선집행하는 '민간지원 경비 집행방법 개선'등 창의적 시책도 눈에 띄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1분기와 상반기 실적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평가를 시행(4월, 7월)해 보다 많은 지자체에게 각각 82억, 167억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