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젼] 신용은 '함께' 지켜가는 것

이장훈 한국신용정보 대표이사

개인 신용거래가 고도화, 복잡화되고 외부 경기상황 변동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활동이 심화될수록 개인신용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주제가 된 듯하다.

개인신용과 관련한 각종 활동(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며, 대출이자ㆍ원금을 주기적으로 상환하고 카드이용금액을 결제하며, 연체 발생 시 금융기관의 채권관리활동에 대응하는 등 다양한 행동)들이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모든 개인 신용거래활동은 ▲대학 입학 및 재학 시기에는 학자금 마련 ▲사회진출기에는 결혼 및 기타 필요자금 준비 ▲가정형성기에는 주택구입 및 자녀양육을 목적 ▲노후기에는 자녀 혼인 및 노후대책마련 등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대출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결국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크레딧 라이프싸이클(Credit Lifecycle)의 형태가 되고 있으며, 경제구조가 다변화되고 자금용도가 복잡해질수록 이런 Credit Lifecycle의 순환구조는 심화되리라 예상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현재 국내 전체 인구 중 약 3600만 명이 1건 이상의 신용거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서 신용거래활동이란 대출 또는 신용카드를 보유하거나 대출 또는 신용카드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과정에서의 신용정보조회 등을 의미한다.

또한 신용거래활동을 하는 약 3600만 명 중 약 44% 정도가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65% 수준인 2300만 명이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의 경우 매 학기당 약 30만 명의 신입생ㆍ재학생이 평균 대출금액 300만원, 최장 20년의 대출이 실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소액연체 했다가 신용등급이 떨어져 학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학자금대출의 장기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되어 신용거래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거래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개인은 '연체'라든지 '개인신용'이라든지 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런 이유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환연체 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용의 중요성에 대한 무지 내지는 둔감으로 인해 연체자의 양산이 발생되고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올바른 신용거래지식을 어떻게 갖춰야 할까? 과연 개인신용관리와 관련한 정보 취득 내지는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부터 제공받으면 적당할까?

미국에서는 140여 개의 민간 비영리금융ㆍ교육단체들이 이런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최소 1∼2회 이상 개인신용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특히 1949년에 설립된 NCEE(전국경제교육연합회)는 전국 대학과 연계해 매년 12만 명의 각급 학교 교사와 700만 명의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에게 개인신용관리 등 경제ㆍ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역시 범국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선 금융감독기관인 영국재정청(FSA)이 직접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청소년부터 성인ㆍ노년층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영국 교육당국은 민간단체와 함께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까지 4단계에 걸친 금융ㆍ신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체계적인 신용관리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정부, 민간, 교육 및 개개인 차원에서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개인신용정보회사(CB : Credit Bureau)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정부는 실질적인 개인신용관리. 즉 신용관리의 중요성, 신용거래에 있어서의 위험과 수익관계 등 다양한 차원의 신용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해 여러 채널을 통해 국민들에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민간 기능 중 금융 및 개인신용정보회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인식하고 공조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민간부문에서의 신용관리 교육프로그램 수립 및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일부 금융회사들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이나 금융 소비자 대상 금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때 개인신용정보회사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된다고 판단되며, 각종 신용거래활동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라는 소극적인 서비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 국민 대상 Credit Lifecycle에 걸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신용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각급 교육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찾아가는' 신용관리교육이 수행돼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신용거래활동을 영위하는 개개인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올바르고 정확한 신용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전제 하에 본인의 소득수준 및 상환능력 한도 내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본인신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를 스스로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신용은 모든 기능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가는 것이고 어느 한 기능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무시되거나 소홀해지지 않을 때 비로소 굳건하고 투명하며 유쾌한 신용사회가 실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