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7800억달러 경기부양안 잠정합의

美 상원, 7800억달러 경기부양안 합의.. 9일 정식발표

미국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당초 계획한 9000억달러 이상이었던 경기부양 법안을 7800억달러 규모로 낮춰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같이 밝히고 오는 9일 오후 12시30분(한국시간 10일 오전 2시30분)에 포괄적인 구제금융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정식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추가 경기부양 법안에는 주택담보대출자 지원에 최대 1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것 외에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에서 향후 발생할 손실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제도 등이 골자로 담길 전망이다. 다만 부실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거론된 배드뱅크 설립 계획에 대해선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경기부양 법안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융자 확대를 통해 미 경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에 공적자금 활용시 설명의무와 감시, 투명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구제금융 전략도 차별화하려는 것이다.

대출자 지원에서는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공적자금으로 금융기관에서 매입해 금리 감면 등의 형태로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외에 미국 대형은행인 씨티그룹 등에 적용한 정부에 의한 부실자산 손실 보증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 의회는 이 같은 안을 중심으로 최종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상원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는 이미 확보된 상황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측이 이번 경기부양안에 합의한 것은 경기회복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세출을 줄이고, 감세를 경기부양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을 민주당이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경기부양책 규모는 1000억달러 이상 줄었고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세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출도 크게 줄인 것으로 보인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