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줄어도 수보는 문전성시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입자 파산(디폴트) 위험이 커지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계에 수출보험공사가 구원투수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 또한 추경예산에 수보 출연금 증액을 포함시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5일 수보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출보험 실적은 10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3% 급증했다. 1월 수출이 사상 최악의 감소율(32.8%)을 기록하며 석달째 마이너스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수보의 보증, 보험 실적은 최근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1998년 28조원에 그쳤던 수보의 지원실적은 2002년이후 매년 10조원가량 늘었다. 지난해에는 129조801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며 2004년에 비해 배이상 확대됐다. 올해 목표는 전년대비 31% 늘어난 170조원이다.

이에 비해 무자본 특수법인인 수보의 출연금 증가는 더디게 진행되면서 통상 30~36배였던 수보의 기금대비 보증배수가 지난 2007년이후 47배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2007년말 기준 수출보험기금은 총 1조9548억원이었으나 보증, 보험한도는 기금의 46.8배인 91억6275억원이었다.

수보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법적인 보증배수 한도가 없지만 36~40배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보증배수한도를 무작정 높일 경우 수보의 파산위험이 커지기 때문. 수보는 올해 수출보험한도를 170조원으로 설정하면서 지난해 정부와 국회로부터 출연금 310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예년(100억~250억원)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적절한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강만수 장관 등이 밝힌 보증한도 확대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수보의 출연금 증액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수출보험 급증이 낳는 부작용도 없지 않다. 1월말 기준 수보에 신고된 수출보험 사고금액은 5572억원으로 전년동월(756억원)에 비해 740%나 급증했다.

유창무 사장은 "수보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경제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