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성장 현실화' 한은 남은 카드는

공격적 금리인하 기대 어려워..한은에 대한 기대감 축소
일각 한은에 감독권 줘 금융안정 역할 확대시켜야
　
'한국은행이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4%로 전망했다는 충격적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은이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5일 금융권 및 채권시장에 따르면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은에 대한 기대감도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4%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선 할 말이 없다"며 "앞으로 실물경제가 얼마나 더 악화될 것인지 지켜보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동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75%포인트나 인하해 사상최저인 2.5%로 운용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외환위기 이후 11년만에 처음 -3.4% 경제성장률이라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에 더해 IMF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지속 이어지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해외 경기 침체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공격적 기준금리 인하 '기대 어려워'=실제 지식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2009년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32.8% 감소한 사상 최악의 감소세를 보였고, 무역수지 또한 29억7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 징후이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추세와 맞물려 암담한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한은이 쓸 카드는 많지 않아 보인다. 더 이상의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
　
파격적인 금리 인하로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중금리까지 떨어뜨리는 금리 파급 효과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은행들은 조달 금리와 맞지 않는다며 대출금리 체계 변경을 검토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9월 조단위의 유동성을 공급, 은행들의 주머니가 넉넉해졌지만 돈을 움켜쥐고 놓지 않고 있다. 구조조정 기업에 따른 대손충당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돈)과 그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은은 원화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및 매입, 통안증권 중도 환매, 국고채 매입 등의 방식으로 19조5000억원을 공급했다.
　
▲한은에 자율성ㆍ감독권 부여 지적도=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와 기업들은 한은에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과 자본확충펀드 10조원 지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회사채와 CP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매입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설명이다. 펀드 역시 시중은행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면 최소 5년 이상 자금이 묶여 고정화된 대출이 될 수 있음에 따라 은행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은이 부실화할 경우 결국 정부 예산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게 되고 전통적인 중앙은행은 이같은 이유 때문에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은 투자 대상(크레디트물)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과연 한은이 어떤 카드로 실물경제 침체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인지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전성웅 우리선물 연구원은 "한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은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되지 않는 한 시장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한은에 물가안정과 배치되는 유동성 직접공급이 실제 필요한지를 결정할 자율성과 지원 후 자금회수방법을 강구할 권한, 지원받은 기관의 도덕적 해이 사전감독원 등 중요한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수도 있는 발권력을 동원하는 중앙은행이 감독권 없이 돈을 찍어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